국회,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

입력2014.05.26 06:22 수정2014.05.26 06:22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몫인 위원장에 내정된 심재철 의원과 여야 간사로 선임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대한 선출 안건을 의결한다.

또 국정조사 시기와 향후 일정, 범위, 대상, 증인채택 등의 내용을 담은 국조 계획서 의결을 시도하며, 이날 의결할 경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안'에 "개혁 목적 실종된 '개악'안"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비판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뜻한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2

윤 대통령, 이르면 7일 민정수석 발표…김주현 前 법무차관 인선

대통령실이 이르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민심 정보를 다루는 비서관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현안 및 정책 관련 민심 동향을 보다 발빠르게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할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인 7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정수석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8기)을 수료하고 1989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에는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배치된다. 여기에 민심 정보를 수집할 비서관실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명칭은 민심비서관 혹은 민정비서관이 유력하다. 이 자리에는 이영상 현 법률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안이 검토된다고 한다.공석인 시민사회수석직은 당초 폐지가 거론됐으나 최근에는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1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은 합쳐질 전망이다.정책실장 산하에 있는 사회·경제·과학기술 수석은 모두 유임할 뿐 아니라 조직 개편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꾸려 정책 챙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조직 개편을 마치면 대통령실은 ‘3실장 7수석’ 체제로 개편된다. ‘2실장 5수
3

한·일·중 26~27일 정상회의…서울서 공급망 등 논의할 듯

외교부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5일 “한·일·중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중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의 일정을 확인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4년5개월 만에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구체적인 의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등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리 총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망 배제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희토류 등 주요 광물과 필수 원자재 공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