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라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로 한 모양이다. 21일자 한경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가량 줄이고 현재 월 소득의 14%인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깎지는 않기로 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안이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 검토안은 일단 큰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분명해진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에 비해 내는 돈 대비 받는 돈 비율이 훨씬 높은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납부액에 대한 지급률이 1.3~1.8배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3배다. 소득대체율 역시 62.7%로 40%인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차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다만 퇴직자들을 연금 삭감 대상에서 뺀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어 제외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소급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퇴직 관료 중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재취업으로 추가 수입까지 올리는 이들이 적잖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 2000년, 2009년 세 번 시도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공무원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이 되다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척결’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림이 이번에는 나와야 한다. 여론에 등 떠밀려 소란을 떨다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용두사미식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