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라진다‥`관피아` 척결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관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관피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 고리가 드러난 공직사회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피아가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지금의 3배 이상 확대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 상황을 공개하는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합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기관장의 52%가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고 이중 직속 감독 부처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 비중이 80%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다는 지적을 박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장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의 주택금융공사 사장 인선이 불투명해지는 등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고시 기수 중심의 폐쇄적인 공직 문화와 무사안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방식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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