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전체 구간 중 36%가량이 내진 기능을 갖추지 못해 지진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됐다.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강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노원 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 전체 146.8㎞ 구간 가운데 내진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구간은 127.3㎞다. 이 중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간은 74.1㎞에 불과하고 나머지 53.2㎞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53.2㎞는 1~4호선 전체 구간의 36%에 달한다.

1971년 1호선 착공부터 1993년 4호선 개통까지는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어 관련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2005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만들어 도시철도가 규모 5.7~6.3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진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2011년부터 53.2㎞ 구간에 대한 보강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족한 사업비 탓에 내진 기능을 갖춘 구간은 3.3㎞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내진 보강 공사에 32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한 예산은 470억원에 불과하다. 부채 규모가 각각 17조원과 3조원이 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재정 형편상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거 건설 기준 미비로 내진 기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 현재의 건설 기준을 준용해 국비를 지원해달라’며 지난해 228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신규노선 건설에만 총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하철 내진 공사는 10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