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않는 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못받는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연금법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시행령에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65세 이상 상위 30% 노인은 그간 세금을 아무리 많이 냈더라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복수국적 노인은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국내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수국적의 노인에게도 이중국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적법에 따라 자격만 갖췄다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야해 논란이 됐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지 않지만, 복지부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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