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임당 상 전통요리연구가 김숙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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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과 임직원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벌금 5000만원,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는 벌금 2000만원, 나머지 직원 3명은 벌금 1500만원이다.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진입하던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코레일 소속 밀양시설반 시설관리원이었다.이후 코레일과 이 씨 등 4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급격한 곡선 구간임에도 열차 감시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등 혐의였다.2021년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씨 등에게 금고 8개월~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코레일은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유족과 피해자들이 이 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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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강물 빠진 70대 치매 노인…경찰이 뛰어들어 구조
경찰이 추운 날씨에 하천에 빠져 있던 7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한 사연이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38분께 다급한 한 남성의 전화가 112에 걸려 왔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전날 저녁에 나간 뒤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광주 북부경찰서 석곡파출소는 실종자 A(70)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A씨의 집으로 출동했으나 A씨 집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농촌 마을인 탓에 수색 범위가 넓어 수사망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검은 외투를 입었다'는 단서 하나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한 주민이 "A씨가 종종 민물새우 등을 잡는다"는 진술을 듣고 경찰은 인근 하천인 석곡천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혹시나 평소처럼 하천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에서다.예상대로 A씨는 석곡천에 빠진 채 발견됐다.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가슴께까지 차오른 데다 유속도 빨라 A씨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급기야 이날 강풍까지 불면서 추위가 상당했다. 석곡파출소 윤희준·김영종 경위는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간 A씨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저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들은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던 A씨를 급히 물에서 꺼낸 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담요를 덮어주고 손발을 주물렀다.다행히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 2시간여만에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에 신고자인 아들도 경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9일 윤희준 경위는 연합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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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 당시 기재된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제조·판매된 인보사가 다른 의약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약사법 위반, 시세조종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法 "식약처 품목허가 제품과 완전히 동일"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7년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판매 허가를 내줬다. 그러던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던 중 2액 세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임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그해 7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임원진을 형사 고발했다.검찰은 수사 끝에 2020년 7월, 이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분이 다른 인보사를 팔아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20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성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인보사를 팔았다고 봤다.법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인보사와 다른 약이 시중에 팔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류상 품목허가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범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