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6억이상 주택 '무료임차'도 소득 간주
고가車 등 보유 땐 해당 가격만큼 월소득 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 없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오는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 상태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은 30%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대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자동차 등의 가격을 전액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과의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7월부터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되는 40만명의 경우엔 실무절차가 늦어져 8월 이후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8월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기간(7월)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가면 된다. 공단 지사는 주소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몇 세부터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지급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대상이다. 이 중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안 되는 406만명은 20만원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씩 받는다.”
▷소득이 없는 노인은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 부부의 경우 월 139만2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4억4208만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다면 소득이 한푼도 없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금융자산만 있을 경우 노인 부부 기준 3억54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은 없지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재산이 기본재산액(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에 못미쳐 재산인정액이 제로(0)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외벌이 노인은 월소득 172만2000원, 맞벌이는 246만8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만약 홀로 사는 노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150만원을 벌고 있다면 그동안은 기본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기초연금 체제로 바뀐 후엔 추가공제(102만원의 30%)까지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대상자가 된다.”
▷재산·소득은 없지만 15억원짜리 자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공시가 13억3846만원이 넘는 자녀 아파트에 살면(홀로 사는 노인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 주택에 살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이를 소득으로 잡은 것이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고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자인가.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 골프, 콘도 회원권을 갖고 있는 노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고급승용차라도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전재산 2억원을 상속하고 국민연금만 월 40만원씩 받고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2억원은 모두 재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월 150만원씩, 노인 부부는 월 190만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산 소진 시기를 계산한다. 즉 2억원의 재산을 넘겨줄 경우는 11년이 지나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면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
“40만원에서 20%를 뺀 32만원을 받는다.”
■ 소득인정액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형태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중 48만원을 뺀 액수에서 이 금액의 30%를 추가공제한 액수(소득평가액)에다 부동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소득환산액)를 더해 산출한다.
중국 증시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주에 글로벌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다 알리바바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로 중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지난 21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85% 오른 3379.11에 장을 마쳤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 역시 전 거래일 보다 1.26% 오른 3,978.44에 거래를 마감했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AI 제품 판매 호조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껑충 뛴 영향이다. 모건스탠리는 "알리바바의 실적과 투자 계획은 글로벌 AI 기술 시장에서 중국이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전문가들은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 당국마저 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고 봤다.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알리바바·화웨이 등 중국 빅테크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간 부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빅테크 수장들을 불러모아 좌담회를 열고 경제 발전에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무역 갈등이 연이어 불거진 와중에 이같은 행사가 이뤄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친기업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중국 경제가 더 나은 궤도로 향해 갈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러 대내외적 여건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안 좋아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기술력 확보 및 생태계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진다고 평가했다.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였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은 한국과 중국이 74.2%로 같게 평가됐다.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과 반도체·첨단패키징기술에서만 중국을 앞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앞서 2022년 진행된 기술수준평가에 참여한 이들이다. 당시에 이들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기술, 반도체 첨단 패키징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 등은 앞서있다고 봤으나 2년 만에 상반된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주기를 평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은 공정과 양산에서는 중국을 앞서고, 기초·원천 및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에 영향을 미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서 휴대폰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 파손·고장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수리비가 4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인 경우 소비자는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수리비(45만원)과 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부담률이 30%(정률제)일 경우 7만5000원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받게 된다.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가 지급한 영수증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미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가입금액에서 해당 금액 차감한다. 또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한다.강현우 기자 h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