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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감사위' 신설…정부,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 농협 개혁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협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자회사, 지역조합을 아우르는 통합 감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감사위가 기존 감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이자 자금 등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회원이 중앙회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회장 선거 제도도 손질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또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