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밀켄 글로벌 콘퍼런스] "中, 내년 6%대 성장…5년간 難착륙 불가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학 리더들의 토론' 세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왼쪽부터)와 제러드 베이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29일 밀켄 콘퍼런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창재 특파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왼쪽부터)와 제러드 베이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국장,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29일 밀켄 콘퍼런스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창재 특파원
    [밀켄 글로벌 콘퍼런스] "中, 내년 6%대 성장…5년간 難착륙 불가피"
    “중국 정부가 산적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는 ‘난착륙(rough landing)’을 경험할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림자금융에서 비롯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들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고 있는 밀켄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입을 모아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이날 ‘경제학 리더들의 토론’ 세션에 참석해 “중국 정부가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환율·금리 등 금융 시스템을 자유화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연착륙보다 경착륙에 가까워”

    [밀켄 글로벌 콘퍼런스] "中, 내년 6%대 성장…5년간 難착륙 불가피"
    경제학계의 대표적 비관주의자로 ‘닥터둠(Dr. Doom)’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5년에 6%로 하락하고 2016년에는 그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성장모델을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과거의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공기업, 지방정부 등 기득권층의 힘이 새로운 성장모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소비자나 유통업체들에 비해 훨씬 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특히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들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용 확대를 묵인해왔다”며 “은행들과 그림자금융 회사에 부실 자산이 많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금융 개혁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 심지어 그림자금융 상품도 디폴트(채무불이행)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림자금융 상품은 예금 보험이 안 되고 최종대부자(중앙은행)의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히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로고프 교수도 “역사적으로 중국과 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에는 신용(빚)이 쌓일 수밖에 없고 과도한 신용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이 美경기회복 발목 잡아”

    로고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나도록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디다”며 그 이유로 고통스러운 ‘차입 축소(디레버리징)’ 진행과 소득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루비니 교수도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깔고 앉아 사용하지 않으니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진 이유는 미국 중앙은행(Fed)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Fed가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테일러 교수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산정 기준인 ‘테일러 준칙’을 만든 경제학자다.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방정식인 테일러 준칙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금융위기 전까지 널리 사용됐다.

    “유럽·일본, 펀더멘털 변화 없어”

    세 명의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재까지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루비니 교수는 “엔저를 유도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했다”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테일러 교수는 “제3의 화살인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유럽 경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로고프 교수는 “유럽 시장이 2년 전에 비해 많이 안정됐지만 안정은 진전을 가로막는다”며 “재정 통합, 부채 감면 등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 유럽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2011년 2.7%에 달했던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달 0.5%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LA=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혼외 성관계나 대통령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이 국가'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와 국가·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형법이 새해부터 발효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이슬람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슬람 율법과 가까운 개정안이 제정됐다.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또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처럼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가까워진 개정안이 제정된 것. 당시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수프라트만 장관은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그러면서도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형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함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

    2. 2

      180㎏ 고무공 막은 디즈니 직원…공연 객석 어린이들 살렸다

      미국 플로리다주 디즈니랜드에서 공연 도중 객석을 향해 굴러오던 대형 고무공을 직원이 온몸을 던져 막아낸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31일(현지시간) 틱톡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유된 동영상에는 디즈니랜드 직원이 대형 공무공을 막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디즈니랜드의 어트랙션 중 하나로 영화 '인디애나존스'를 주제로 한 공연 도중 발생한 사고다.어떤 사원에 들어간 인디애나존스가 자신을 향해 굴러오는 거대한 바위에 쫓겨 전력 질주하다 가까스로 탈출하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을 재연하는 상황이었다. 바위를 표현하려고 만든 대형 고무공은 공연 도중 궤도를 이탈했다. 무대를 가로질러 구르더니 어린이들이 가득 앉은 객석 쪽으로 돌진했다.이때 한 남성 직원이 객석 앞으로 나와 이 고무공을 맨몸으로 막았다. 공의 무게와 추진력을 견디지 못한 그는 튕겨 나가듯 쓰러졌다. 공은 객석이 아닌 무대 옆으로 굴러갔다.디즈니랜드에 따르면 공은 무게가 400파운드(약 181㎏)로 제작됐다. 지름은 성인 키의 2~3배에 다다랐다.디즈니 측은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NBC 방송에 "회복 중인 우리 멤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미국 정부, TSMC에도 美반도체장비 中공장 반입 허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에도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연간 단위 허가장을 내냈다.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중단 없는 팹(제조시설) 가동과 제품 인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허가의 의의를 설명했다. TSMC의 중국 공장은 난징에 있다.지난해까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 공장, TSMC의 난징 공장 등에 대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부여해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제한에서 포괄적 예외를 인정했다.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외적 지위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들 3개사의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법인이 갖고 있던 VEU 지위는 작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됐다.일각에선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이 중국 소재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공급자별로 별도 허가를 미국 정부로부터 일일이 받아야만 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그러나 이번에 허가가 내려지면서 이들 3개 업체는 올해 미국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계획을 확정해 향후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