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권리장전' 채택 추진…선언문 발표 예정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개최되는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인터넷 권리장전' 채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회의를 앞두고 46개국의 정부와 대학, 기업, 연구소들이 제출한 188개 제안을 바탕으로 문건이 작성됐으며, 토론을 거쳐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감시 등 운영체제 개선 방안과 인터넷 정책 의사결정 체계인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재편 등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브라질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토론을 주도하면서 현재 자국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을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행위가 폭로된 이후 2009년부터 논의가 진행돼온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려고 마련됐다.

2009년 논의가 시작돼 2011년 의회에 상정됐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표류하다 NSA의 도·감청 파문을 계기로 의회 통과 정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25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연방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공급자의 권한을 대폭 제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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