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알권리 막는 법무부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어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이 많다. 17일자 본지에 나온 ‘로스쿨 신임 검사 서울대 11명 최다’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 올라온 이 기사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포털사이트는 기사를 메인 페이지에 걸면 하루 클릭 수가 해당 페이지에서만 보통 5만~10만건이 나온다. 검사라는 고위공직자의 출신 학교에 대한 것이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이런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법무부는 협조는 고사하고 현장 취재를 방해했다. 기자는 지난 16일 로스쿨 3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관 대상자들에게 어느 로스쿨 출신인지 일일이 물어보며 기사를 준비했다. 법무부가 관련 통계를 알려주는 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니 이전까지는 친절하게 말해주던 신임 검사들이 입을 닫았다. 법무부 관계자가 “기자가 출신 로스쿨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은 신임 검사의 출신 로스쿨 분포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민감한 정책현안도 아닌데 정부 부처가 이런 방법으로 기자의 현장 취재를 막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법무부 대변인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조율된 조치도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부는 평소에도 감추는 게 많다. 앞서 기자는 법무부에 산하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한 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수십개 위원회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 등 3곳만 공개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와 15조는 정부 부처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스스로 공개하기는커녕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검사들은 각오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공직자가 되려면 이런 ‘비밀주의’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