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사정' 관측…무기금수 풀고 TPP협상 '양보' 가능성
한국은 '예정대로' 1박2일…북핵 핵심의제·과거사갈등 '불씨'


이달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일정이 막판 재조정됐다.

당초 1박2일씩 '균등하게' 잡힐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본 방문일정이 하루 늘어나 '2박3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일본이 지난달 백악관의 아시아 순방계획 발표 이후 방문일정을 늘려달라고 통사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집요한 설득 노력으로 인해 백악관이 하루 더 일정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바마 행정부는 상대로 '국민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최소 2박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거론한 국빈방문 요건은 ▲일왕 예방과 만찬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만찬 등이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18년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의미와 상징성을 살리려면 1박2일 일정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방문일정의 시작일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이 순방일정을 늘려주는 대가로 미국에 모종의 '선물'을 주었을 가능성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 측 요구조건들을 들어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는데 대해 쌀을 비롯한 5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제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일본이 최근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폐지한 것도 미국 정부로서는 크게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과거사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은 일본에 대해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당초 예정대로 1박2일로 정해졌다.

이번 방한은 당초 원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가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면서 막판에 포함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국빈방문을 위해 사활을 건 외교전을 펴온 일본과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교육·문화이벤트, 주한미군 관련 행사 참석 정도의 스케줄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특별한 현안을 풀기보다는 견고한 동맹관계와 양국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교롭게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핵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문제와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협정)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방한기회에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의 향후 관계개선 조치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과거사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