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인상 논의, 하반기 시작 될 것

정오의 증시데이트_[마켓토크]_ 4월 2일(수)

진행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출연 :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경기 어떻게 진단하나

3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 넘는 증가율을 보였지만 1, 2월 수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 증가율이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다. 1, 2월 소매판매, 생산지표를 본다면 여전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가도 오르긴 했지만 정책적인 요인이 소멸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도 1.3%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목표 범위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한국 무역수지 현황

불황형 흑자를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사실 우리는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 흑자 규모가 커졌던 것이다. 반면 소비재는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내수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전의 수입 증가율에 비해 여전히 정체돼있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였지만 연말에는 다시 내려가 여전히 기간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를 범위를 하회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물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보이더라도 2% 가까이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물가 변동률

디플레이션은 저성장과 저물가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게 될 것이다.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경제적으로 장기간 악순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물가하락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최근 우리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낮은 물가는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고용률, 신규 일자리 수

우리나라 1, 2월의 취업자 증가 수는 70만 명을 웃돌았고, 고용률도 60%를 넘었다. 그리고 최근청년층의 자영업자가 과거에는 도소매에 집중돼있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하게 분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외적인 영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10만 명 가량 늘어났다. 사실 이런 부분은 50대 이상의 자영업, 창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여성 고용층이 많이 늘어났다.



*1분기 성장률 어떻게 예상하는지

작년 하반기 속도로만 진행되더라도 작년 성장세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4% 가량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속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경기회복 양상이 과거처럼 큰 모멘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까지 전파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중국의 성장세도 둔화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보다는 성장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진단

3월 수출 지표가 좋았고, 미국의 지표들도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주체들의 기대가 낙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1, 2월 지표만 놓고 봤을 때보다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현재 물가가 낮은 상황이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금리 결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금리 상승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가 크지 않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관망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회복 속도가 갈수록 빨라진다면 하반기에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제 회복 여부 전망은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진국 주도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초 부진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본다면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 투자에 있어 살아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1분기 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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