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계도 명백했다는 설명이다.

[朴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북한판 마셜플랜 등 지원책 北核에 막혀 모두 '좌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포용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했고, 차관 형태로 쌀과 비료를 북한에 대폭 지원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며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 논의와 이산가족 상봉, 당국 간 대화를 위한 특사 파견 등을 제의했다. 김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남북은 다양한 루트로 접촉을 이어갔고, 이는 3개월 뒤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졌다.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본격화됐다.

다만 성과 위주의 조급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임했다는 지적과 안보·군사적 문제보다는 경제협력에 집중해 남북관계가 불균형적으로 진전됐다는 지적 등이 대표적이다. ‘퍼주기 논란’으로 불렸던 5억달러 비밀 송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이와는 별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규모 식량 지원과 남북경협이 계속됐고, 2004년에는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대북 강경책을 선택한 미국 공화당 정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 주민의 소득을 10년 안에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에 300만달러 이상 수출 기업 100개 육성,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자금 400억달러 조성,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평화의 섬 ‘나들섬’ 추진 등 ‘북한판 마셜플랜’이라고 불리는 대북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2008년 7월에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또 핵실험과 로켓 발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은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24 제재조치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시적인 남북관계 진전은 없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