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개입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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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0년 소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가격 자율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가격조정 명령이 발동될 때까지 교과서를 둘러싼 저간의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비 삼을 일도 못 될 것이다. 교과서가 이렇게 호화로울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로 그토록 우왕좌왕하던 교육부였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는 등 명백하게 좌편향된 교과서들이 교실을 장악하도록 방치 방조 협조한 것이 바로 교육부였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허위 주장을 제멋대로 실을 때 말도 없던 교육부였다. 좌파 그룹이 다른 교과서를 매도하거나 공격할 때 교육부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런 핑계나 둘러대는 게 전부였다. 이제 와서 책값 시비나 잡는 것은 딱한 일이다. 교과서 가격 책정에 불공정, 비경쟁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공정위가 살필 사안이다.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면 책값 2399원, 4431원은 큰 문제도 아니다. 철학과 이념이 필요한 일에는 꿀먹은 벙어리였던 교육부가 손쉬운 지시행정이나 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미 자격상실이다. 교육부는 그동안도 일선 교육에 대한 개입으로 다양한 구설에 올랐다. ‘조장(助長)이 아닌 규제 행정의 전형적인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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