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독은 동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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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독일을 국빈 방문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관을 빌리려 50년 전에 찾았던 나라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독일은 분단의 시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한 국가다. 연초 기자회견서 ‘통일 대박론’을 주창했던 박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문이 더욱 특별한 일정이었을 것이다. 첫 방문지로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찾은 것도 상징적이다. 28일에는 드레스덴 공대서 남북통일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담긴 드레스덴 독트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독일은 유럽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요 경제강국이다. 통일이 만든 역동성이 재도약과 번영의 기반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통일에 반대했던 전 동독 총리는 지금에 와서야 “분단 상태서 발전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동독 지역은 서독이 건설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노동과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산업구조도 단순한 노동집약에서 자본재나 고숙련 노동집약으로 급속히 이행하는 중이다. 공산체제 하에서 바닥을 기던 생산성은 이제 서독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농업이나 서비스 활동도 이제는 서독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이식할 수 있었던 흡수 통일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는 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화해니, 협력이니, 평화공존이니, 연방제니 하는 온갖 교묘한 레토릭을 통일과 뒤섞는 언어의 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유의 언어장난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연방제 통일 등의 부질없는 논쟁과 어리석은 햇볕정책을 펴는 동안 북한의 핵무장만 가능하게 해주고 말았다. 북한의 핵무장은 곧 영구분단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의 집요한 요구에도 끝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통일이라야 진정한 통일이요, 흡수통일이라야 민족웅비의 기회가 된다. 드레스덴 연설을 기대한다.
독일은 유럽 최강의 제조업 강국이요 경제강국이다. 통일이 만든 역동성이 재도약과 번영의 기반이 됐다는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통일에 반대했던 전 동독 총리는 지금에 와서야 “분단 상태서 발전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동독 지역은 서독이 건설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노동과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산업구조도 단순한 노동집약에서 자본재나 고숙련 노동집약으로 급속히 이행하는 중이다. 공산체제 하에서 바닥을 기던 생산성은 이제 서독의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농업이나 서비스 활동도 이제는 서독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이식할 수 있었던 흡수 통일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경제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는 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화해니, 협력이니, 평화공존이니, 연방제니 하는 온갖 교묘한 레토릭을 통일과 뒤섞는 언어의 혼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유의 언어장난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다. 연방제 통일 등의 부질없는 논쟁과 어리석은 햇볕정책을 펴는 동안 북한의 핵무장만 가능하게 해주고 말았다. 북한의 핵무장은 곧 영구분단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은 동독의 집요한 요구에도 끝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유통일이라야 진정한 통일이요, 흡수통일이라야 민족웅비의 기회가 된다. 드레스덴 연설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