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박근혜 대통령, 네덜란드·독일 방문 의미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박근혜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일정

핵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 방지를 위한 협약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 자체적으로만 본다면 해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2차 핵 안보정상회담의 의장국이 대한민국이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중간자가 필요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그 중간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핵 안보정상회담에서 핵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안건이 있겠지만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 최대 투자국이기 때문에 경제협력문제가 부수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Q > 핵 안보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논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크림반도를 주도면밀 하게 합병하고 있다.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넘겼던 크림반도를 60년 만에 되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는 서방이 경제제재와 관련된 결속하는 노력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러시아는 개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자국 내 경제불안을 해외 쪽으로 돌파하는 측면과 함께 과거 구소련공화국을 통합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와 관계없이 통합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Q >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할 현안

미국의 중재로 인하여 한-미-일 정상회담이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된다. 사실 여기에서는 북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남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첫 만남이다. 지금 한-일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감안해보면 이번에 만나는 짧은 시간동안 양국의 관계를 좁히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본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높은 상태다. 사실 이번 회담은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으로 중국과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중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 핵 문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영향

세계 각국에서 독립자치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탈리아, 티베트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핵 문제가 결부돼있다. 또한 지금은 초 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과거보다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과 우리 국민들이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Q >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의미

과거 독일은 한국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 독일이 2차세계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6.25전쟁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번 독일 방문은 의미가 크고, 독일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인 것을 감안해보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Q > 박근혜 대통령 독일 방문, 통일 측면 의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처음으로 구동독 지역의 드레스덴을 방문한다. 드레스덴은 독일에서 가장 폐허지역에 해당했다. 하지만 동서독 통일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다.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많은 곳이 드레스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을 방문해 통일에 대한 구상인 드레스덴 독트린, 박근혜 대통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Q > 박근혜 대통령 유럽 주요국 순방, 경제적 의미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1차 방문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었으며, 이번 2차 방문에는 정치, 통일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을 방문한다. 이렇게 된다면 소홀했던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피그스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럽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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