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무역적자` 우려‥2012년 연구결과 드러나

한-캐나다 FTA가 타결됐지만 정부가 경제효과 분석 내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어제(13일) "한-캐나다, 한-호주 FTA 타결시 경제적 영향 분석이 빠진 게 해당 국가들과 FTA 협상 시작 시점 이후 줄곧 무역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참조: [단독] 한-캐나다 FTA `득보다 실`‥정부 `경제 효과` 숨겼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3130495



다시 말해 캐나다나 호주 입장에서 한국과의 FTA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캐나다 FTA 협상 개시전인 2004년 경제적 효과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10년 전에 시행한 분석인바, 현 상황에 비추어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이 낮다"며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2012년 경제적 영향 분석을 재시행한 바 있으나, 가정이 실제협상 내용과 상이하여 실제 협상 결과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년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경제영향 분석 결과를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를 반영한 한-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분석`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100% 관세감축 가정 시 한국의 캐나다 수출은 3억1100만달러 증가하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4억9500만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캐나다 FTA를 체결하면 1억 84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셈으로 한-캐나다 FTA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0.11%~0.1%로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캐나다 FTA 협상재개 관련 참고자료 활용 목적에 부합하며 기존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최근 변화된 통상환경과 최신 통계 데이터 베이스 활용을 통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2년 전 경제영향분석 결과 1.8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연구용역결과를 숨기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1년의 4대 특징은 무전략, 속도전, 부실협상, 거짓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신뢰외교`라는 것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감추는 외교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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