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장비와 물자 등을 군에 납품하려는 기업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이 모든 행정규칙은 물론 그간 업무 편의상 직원끼리만 공유해온 비법규적 규정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청장 명의로 발령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행정규칙 208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55개를 폐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새로운 업무가 생길 때마다 규칙을 만든 탓에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조차 내부 규정을 잘 모를 정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