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개선안] "가계부채 총액 감소 대책은 빠져"

<앵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나 저소득층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만기상환위험을 줄이고 원리금도 조금씩 갚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두번 째로 높다..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도움은 될 것.."



<인터뷰>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

"이번 대책은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만큼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총망라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기 보다는 개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쏠리다 보니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 구조를 분산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월세에 대한 세액보조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이 빠진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

"LTV와 DTI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당장 완화할 필요성은 약하지만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일부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주 이용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심각한 점은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다..이들은 갚을 능력이 없어 정부의 대책이 집중되는 데, 이번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 대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지, 시장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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