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기업 벤처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하세요.” 모바일 부품업체 A사 사장은 최근 정부 산하 모 기관에 운영자금 지원 문의를 했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 회사가 설립된 지 3년10일 돼 초기기업 벤처펀드 투자기준(설립 3년 미만)을 넘었으니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 아이템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회사를 다시 설립하라는 것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도와주겠다는 말인데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2 중소 방송제작사 대표인 B씨는 정부의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술보증기금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B씨는 “창업 3년을 넘은 회사는 벤처인증을 받았더라도 세금 혜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새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초기 벤처기업 지원 기준으로 못 박은 ‘창업 3년 미만’이란 틀이 3년 이상 어렵게 생존해 온 벤처기업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기술력이 있어도 3년이란 좁은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설립 기간’보다는 ‘실적’ 중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년 이상 버티면 ‘역차별’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초기기업 지원 대상은 모두 ‘창업 3년 미만 법인’으로 한정돼 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초기기업의 범위가 그렇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창업초기펀드(46개ㆍ6130억원), 청년창업펀드(5개ㆍ1050억원), 엔젤매칭펀드(11개ㆍ1400억원) 등 정부 주도로 결성된 8580억원의 벤처펀드 자금이 의무투자비율 등 때문에 설립 3년 이상 기업에는 사실상 투자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제 혜택에서도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철저히 소외된다. 법인세(4년간) 소득세(4년간) 재산세(5년간) 50% 감면, 취득세(4년간) 면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벤처인증 자격도 무용지물이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개인 빚을 내고 집까지 팔아 4년차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노력이 간발의 차로 인정받지 못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벤처투자 회사들도 기업들의 상황이 딱하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성장사다리펀드와 같이 4~7년차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가 있긴 하지만, 연매출 50억원을 넘는 기업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며 “매출이 이에 못 미치는 4년차 정도의 ‘중·고참’ 벤처들의 현실과 괴리가 많다”고 말했다.
◆새 법인을 세우는 ‘변칙’도
일부 벤처회사는 새 법인을 차리는 ‘변칙’을 쓰기도 한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제품을 개발했는데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새 법인을 설립해 주력사업부를 이전했다.
업계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실적’을 초기기업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소규모 자본금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업체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초기기업 기준은 창업지원법을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실질적인 초기기업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 함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금 지급 동향을 점검하고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 지원방안이 제대로 실행 중인지 살피기로 했다.현재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해 원금 상환 없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선 원금상환이 없는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 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게끔 돕고 있다.금융당국 등 정부는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 대금 지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전날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검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홈플러스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상위 1%인 해외주식 고수들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 미래에셋엠클럽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수익률 상위 1% 고수들의 지난 13일(미국 현지시간)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였다. 이날 투자고수들은 테슬라 상승에 투자하는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많이 순매수했고,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는 많이 덜어냈다.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셰어즈(TSLL)는 이날 일곱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었다. 테슬라 일일 주가 등락을 반대로 두 배 추종하는 트레이더 2배 쇼트 테슬라 데일리(TSLQ)는 순매도 8위였다. 테슬라 주가는 올들어 36.54% 빠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급등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최근 5개월 연속으로 차량 판매가 감소한 등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와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치 활동으로 인한 불매 운동과 차량 대상 공격 등이 겹친 영향이다. 머스크 CE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면서 연방 기관 축소, 대규모 인력 해고 등을 주도하고 있다. 테슬라 옹호론자인자 초기 투자자로 이름난 로스 거버 거버가와사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비즈니스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버 CEO는 작년 말 기준으로 테슬라 주식 약 26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투자고수들은 테슬라가 장기간 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진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
삼성증권 14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이날 삼성증권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신임 사외이사인 김화진 교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공익이사,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날 최혜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최 변호사는 분리 선출을 통해 감사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최 사외이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법원 상임조정위원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거쳤다.사내이사로는 박경희 삼성증권 WM부문장과 고영동 삼성증권 경영지원실장이 선임됐다.아울러 이날 삼성증권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양성평등 조문을 신설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