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3년후 없앤다…4인 병실도 건보 적용

中企근로자 퇴직연금기금 설립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의사 이름도 모르면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특진비(선택진료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2017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또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기금이 설립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우선 연내에 검사 처치 마취 등에 붙는 가산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수를 9900명에서 33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전문 진료의사 가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4~5인실도 일반병실로 지정키로 했다. 간병비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고용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은행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준/강현우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