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직업교육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수인재 양성이 곧 창조경제의 동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일·학습병행제도 도입 기업을 통해 7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스위스, 독일에 버금가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와 11대 전략을 밝혔습니다. 4대 정책목표는 청년, 여성, 저소득층, 신(新)고용노동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대 정책목표에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여성, 마음껏 능력 발휘하기`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확충`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新)고용노동시스템` 구측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는 우선 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단계에서 `선취업 후학습` 캠페인을 벌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는 한편 산업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고품질 훈련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전체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SC)`를 올해까지 개발 완료해 학위나 학벌이 없이도 직업경력,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이 채용, 보수 승진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국가역량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방안도 강구되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해외 취업의 문제점 등을 개편해 유망 전략산업의 고용창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령 창업 6개월에서 5년 미만의 기업이 신규 인력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도 4대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고용부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돼 있는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한편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대 2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급여지급 상한액도 당초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높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서비스도 확충됩니다. 고용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 배우자 안정적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배기사,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됩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신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 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대됩니다. 고용부는 향후 체불임금 배액 배상제도를 신설해 고의·상습적인 체불을 막는다는 복안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정책목표인 `신 고용노동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고용부는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 개혁,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는 노사정이 열린 대화를 통해 `신 고용노동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업종단위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청년,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 및 의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올해는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면서 "4대 정책 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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