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김용판 무죄판결에 "특검 통한 재수사, 유일한 해법"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저는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 수사 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면서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 진실을 밝히려는 정상적인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 외의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재판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는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 회담(당대표＋원내대표) 합의문에 쓰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국민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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