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석채 KT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2014.01.09 14:29 수정2014.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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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쉬고도 "더 쉴래요"…성희롱 피해 여직원 요구에 '난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1.5개월과 상병휴직 9개월을 승인해주고 가해자들과 충분히 분리 조치를 했다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근로자가 추가 유급휴가를 요청했다고 반드시 줘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건설업계 한 대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10.5개월 쉬고 더 쉰다는 피해 직원2019년에 기술사무직으로 입사한 여성 직원 A씨는 2022년 11월 회사 윤리경영팀에 "임직원들로부터 지속,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명은 다른 동료에게 "A는 난임이냐" 등 뒷말을 하거나, A가 다른 직원과 사귄다는 소문을 술자리서 말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다른 한명도 A의 어깨 부근을 쳤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신고 직후 재택근무를 부여한 회사는 A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1월 31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유급휴가가 끝날 무렵 A가 추가 유급휴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가해자의 부서 이동 조치가 완료된 이상 유급 휴가를 종료하고 출근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A는 온라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유로 한 '상병 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2월부터 3개월 동안 기본급의 절반을 지급하는 상병휴직을 부여했다. 하지만 3개월의 상병 휴직 기간이 끝날 때쯤 A는 또다시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이를 회사가 반려하자 상병휴직을 또 3개월 사용했다. 두 번째 상병 휴가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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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입' 윤대통령 지지자 40명 체포

경찰 '서부지법 난입' 윤대통령 지지자 40명 체포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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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판사 어딨냐" 초유의 난동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된 것으로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 던졌다.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다.경찰은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대규모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난입 장면을 모두 생중계로 찍던 유튜버는 자신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마저 라이브 중계했다. 경찰에 검거되자 자신은 "딸려 들어왔다"고 했다.이날 난동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자제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