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번복에 외압 있었다"

교육부, 20개교 특별조사

與 "민간 검인정 교과서 대신 국정 교과서로"
野 "시대착오 발상…교과서에 엉뚱한 화풀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교과서를 만드는 검인정 체제와 학교의 자율권이 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은 국정교과서 체제는 ‘유신 회귀’라고 반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부당한 외압 확인”

교육부는 지난 6, 7일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철회한 20개 고교를 특별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철회에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들은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선정 교과서를 변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차관은 “이는 교과서 검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교육부 조사에서 8종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에만 외압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검인정 체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발행해 보급하는 도서이며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발행해 정부(검정)와 시·도교육감(인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국정교과서 체제가 되면 정부 주도로 교과서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 차관은 그러나 제도 개선 방안으로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974년 국정교과서로 전환된 국사 교과서는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검정으로 전환됐고,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통합돼 ‘한국사’가 되면서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정치권 공방 가속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외부 압력 때문에 교과서를 선택했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적어도 역사 교과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발상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는 “국정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률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정태웅/추가영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