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안받는 보험사‥손 놓은 금융당국

<앵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거부당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 있으실텐데요.

법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는 데도 금융당국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백 모씨는 얼마 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 거부당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와 카드사 간에 가맹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백OO씨 자영업자

"조그만한 마트에서도 다 결제가 되는데 그렇게 큰 보험사가 카드를 안 받는다는게 말이 안된다. 급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현금 대신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런데 매달 수십만원씩 나가는 보험료는 아직도 카드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회사와 상품마다 들쑥날쑥입니다.

<인터뷰>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부장

"보험사가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받지 않는 것은 정부정책에 어긋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도 보험료 카드결제는 가능해야한다"

여전법 상에는 예금, 적금이나 도박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으면 카드결제를 할 수 없고, 저축성보험 등을 적금으로 볼 수 있는 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재해야 할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법적근거가 애매하긴 하지만 사적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업계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법 규정이 애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금융당국.

책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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