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좌파 사민당의 하르츠개혁…노동유연성 높였더니 고용률 높아져

신년기획 - 장벽붕괴 25년 게르만의 비상 (4) 저실업 비결은 '시간제 일자리'

하르츠 개혁은 치솟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폭스바겐 인사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가 중심이 돼 2002년 2월 꾸린 하르츠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다. 200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르츠Ⅰ’은 임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하르츠Ⅱ’는 미니잡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르츠Ⅳ’에서는 최장 32개월이던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12~18개월로 대폭 줄였다.

독일 통일 이후 가장 우파적인 노동시장 개혁이었지만 이를 주도한 것은 좌파 사민당 정부다. 파견직과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따랐지만 고용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2001년 308만명에서 매년 늘어나던 실업자가 2005년 457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말 실업자 수는 231만명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