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일본 주인 없는 영해기점 외딴섬 국유화 나서"

일본이 영해기점의 주인없는 외딴 섬 280개 국유화에 나선다.

산케이신문은 5일 일본이 영해의 기점으로 삼는 섬 가운데 주인이 없는 낙도(落島) 약 280개를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해양정책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민간업자에 위탁해 섬의 소유자 정보와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국유화 이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영해의 기점인 외딴 섬 약 400개를 작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약 350개가 무인도이고 이 중 280개 가량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야마모토 담당상은 "국경 외딴섬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주인 없는 섬은 국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이름이 없는 섬 160개에 대해 현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고려해 공모 등을 거쳐 이름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작년 4월부터 정부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에서 외딴 섬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국유화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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