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 나라 정치

청와대가 개각설을 공식 부인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할 때라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것으로 개각설이 바로 수그러들지는 의문이다. 야당은 둘째치고 여당 내에서조차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더구나 함량 미달의 장관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청와대 스스로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개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후진적 정치구조에 있다. 당장 청문회만 해도 그렇다.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뽑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게 지금의 청문회법이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욕심을 낼 만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서 거론되기만 해도 아예 멀리 도망을 칠 정도다. 굳이 청문회에 나가 만신창이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남은 사람들 중에서 장관후보를 고르다 보면 그저 부모 잘 만난 해바라기 교수이거나 아니면 관료들이다. 개각을 한들 지금의 내각과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

더구나 지금 개각을 한다고 해도 야당은 이때라며 장관후보의 온갖 꼬투리를 잡아 수개월간 정쟁거리로 삼을 게 뻔하다. 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끌어 아예 6·4 지방선거로 내달릴 것이다. 결국 수개월간 국정 자체가 마비되고 만다. 명분만 아름다운 청문회 법도 문제이지만 정치권이 이런 절차를 악용해 행정 마비상태를 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면 무엇이든, 그리고 그 누구든 견뎌낼 재간이 없다. 이게 한국의 정치 수준이다. 이런 법들은 대부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만들었다. 결국 자승자박이다. 개각도 맘대로 못 하는 정치다. 누가 집권한들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