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식부인…연초 경제활성화 박차시점서 행정부 동요 우려한듯
취임1주년 즈음 장관평가ㆍ선거차출 판단뒤 2월말∼3월초 결정 관측도
총리실發 '인사태풍' 이어갈지도 고민할듯…유정복 "가능성 배제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갑오년 새해 둘째날인 2일 공식일정 없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활성화 방안 및 공공부문 개혁을 포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북한내부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보 대응, 비서관 인사 및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쇄신 여부 등을 놓고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서 연일 군불을 때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연초에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행정부의 동요를 막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 개각설 정면 부인…朴대통령 결정은? =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각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지상평가'가 이뤄진 만큼, 집권 2년차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물갈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현 시점에서는 개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후 예고없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앞서 오전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리고 아예 검토되는게 없다"고 거듭 부인했음에도 이후에도 언론에 개각설이 계속 보도되자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연일 언론에 개각설이 보도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나 최근 철도파업 유관장관 등 특정 인사들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연초에 국정의 여러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행정부가 동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창조경제 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체하지 않고 시간표에 따라 경제활성화나 창조경제 본격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자칫 개각설로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날 청와대가 개각설을 부인하면서 언급한 '지금'이나 '현재'라는 단어를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까운 미래'에 시기를 저울질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기로는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2∼3월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25일)과 겹친다.

취임 1주년이 돼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반드시 새해를 실천과 성과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부응하지 못한 장관들은 결국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즈음이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언론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일부 '스타급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개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박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비서관 자리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고위 공무원 인사'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인 대변인을 비롯, 현재 공석인 법무비서관과 여성가족비서관을 신속하게 인선해야 할 상황이다.

신설된 NSC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 인선도 중요하다.

또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 타 부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쇄신' 카드를 쓸지가 박 대통령의 고민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최측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급 공무원에게 일괄사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만약 필요하고 근거가 있다면 인사권자의 방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걸 보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 국정운영 '3대 기조' 매진 =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구상의 중심에는 신년사에서 밝힌 '3대 국정운영 기조'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경제활성화ㆍ안보ㆍ정상화개혁'이다.

이 가운데서도 굳이 우위를 따지자면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만큼, 집권 2년차인 올해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일 수밖에 없다.

발판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촉구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

'개선된' 환경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집권 2년차에도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의 차가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도 고심을 거듭할 분야다.

철도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상화 개혁이 역풍을 맞아 오히려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의 속도조절 여부와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느냐가 가장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안보 부문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상황을 상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성동격서'격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긴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우며 북한 주민의 불안과 고통의 가중이 우려된다"면서도 "금년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시점이다.

평화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