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공식 출범

일본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장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NSC의 핵심인 ‘4인 각료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장성택 부위원장의 실각설 관련 정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대응, 외교·안보 관련 정책 방향을 담아 연내 작성할 국가안보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회의에 앞서 아베 총리는 NSC의 논의 사항과 관련, “예를 들면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쳐 있는데, 우리와 그들의 방위 능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로 이날 출범한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총리가 의장으로 운영을 총괄하며,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교도통신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6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성립될 경우 NSC 회의 내용은 ‘특정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