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연대해 구성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철회와 단체협약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감사 청구와 함께 국회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침이 양대 노총의 조직적 반발이라는 첫 장벽에 부딪힌 것이다.

공공노조의 '저항'…현 부총리 만나 "개혁 철회하라"
양대 노총 산하 5개 산별 노조·연맹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 부총리와 면담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부문 개혁안의 사실상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두 시간 이뤄진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공공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금융노조, 공공노련(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들 공대위 산하에는 295개 공공기관 중 노조가 없는 80곳을 제외한 215개 기관 노조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공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임에도 오로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통해 부당하게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 폐지 △단체협약 개입 즉각 중단과 자율 경영 보장 △무분별한 민영화 철회 등을 현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정부가 내주 발표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만을 몰아붙이는 식이 될 경우 초법적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9일 공공기관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노조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심기/김일규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