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확산되는 유연근무제] 로즈메리 배트 코넬대 교수 "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효과 없다"

“노조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조는 유연근로가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즈메리 배트 미국 코넬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한국 노조들이 미국 기업들의 해고 방식도 반대하고 독일 노조가 양보교섭으로 얻어낸 근로시간계좌제도 반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독일에서 시행하는 근로시간계좌제는 금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상하는 제도로, 독일 노조가 일자리를 보장받는 대신 임금을 양보해서 생긴 노사 상생의 결과물이다. 배트 교수는 “폭스바겐 노사의 경우 양보교섭을 통해 초과근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봤다”며 “미국의 강성노조들도 해고 대신 근로시간계좌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국 노조들이 반대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힘이 센 독일 노조와 미국의 강성노조들은 수용한다는 얘기다.

배트 교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고용 창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노동경제학자들은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는 기존 직원들을 쥐어짜고 업무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에서 유연근무가 확산된 배경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에선 노인 및 어린이 보호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부족해 유연근무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연간 8~10일의 유급 병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최근 유연근무가 확대되면서 휴가사용 근로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타카(뉴욕주)=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