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당초 지난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2012년 집행예산 결산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8월31일)을 이미 석 달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결산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매년 관행처럼 늦어지는 결산 처리로 이듬해 예산안 심사까지 밀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소위는 이날 현재 16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의 소관부처 결산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보위 등 나머지 4개 상임위는 아직 결산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본회의) 기간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세워 결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상임위는 25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결산심사는 이르면 이달 말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국면 지속으로 야당이 결산심사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 현안을 연계할 경우 결산 처리 시점이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양당 지도부의 합의만 있으면 결산안은 당장 이번 주에도 처리할 수 있다”며 “정쟁으로 국회의 본연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산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전례에 비춰볼 때 예결위가 25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만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있는데 아직 결산 처리도 끝내지 못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아직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올해 1월1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작년에는 11월23일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됐다.

이정호/이호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