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보이콧’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초·재선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도, 민주당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다. 3선 이상 의원 24명은 “시정연설에서 현 시국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19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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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설명을 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등 간절함이 배어 있는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호평했다.

당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토위에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가구 수를 최대 15% 늘리고, 3층 이하 증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국토위 소위는 또 행복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용적률·주차장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당은 이후 국회 일정은 소화하기로 했다. 19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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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민주당 내 내홍 조짐도 보인다. 당 지도부가 국회 일정 참여 방침을 정하면서 친노(노무현)계 초·재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행동’을 요구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적지 않아 경우에 따라선 국회가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정부 예산과 국회로 넘어온 민생법안 등은 뒤로 밀려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