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국민이 실제 느끼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정과제는 우선순위가 재조정된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정례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다음달 국민 5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분야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 사회통합,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외교, 신뢰받는 정부 등 국정과제 추진 전략 14개 부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국정과제 인지 정도 △국정과제별 만족도 △정부 정책에 대한 성취도 평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질문 내용은 ‘정부가 현재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등이다.

설문 대상 가운데 2000여명은 지역, 연령별로 고르게 엄선해 전체 국정과제에 대해 조사한다. 나머지 3000여명은 고용, 복지 부문 등의 타깃층이 뚜렷한 계층을 선발해 국정과제 만족도를 파악한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정책에 직접 반영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해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은 분야는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일부 정책이 국민의 이해와 동떨어진 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신호등 체계 등을 통해 현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국민 만족도 조사로 보다 효과적인 국정과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