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대북 투자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전면 금지한 5·24 제재조치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러 양국 간 신뢰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5·24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이 사업의 실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한국 기업의 현장실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나진-하산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5·24조치 적용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회적으로나마 대북 투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5·24조치를 스스로 완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해제·완화를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5·24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북한 내륙 투자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내륙 기업은 직접 투자한 것이고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간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5·24조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러 정상은 이날 북한의 핵보유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