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등급 나눠 강제로 정원 줄인다…2015년부터 최상위 대학만 자율 조정…5등급은 퇴출될수도

3등급 이상만 재정 지원…정원 먼저 줄이면 가산점

2015년부터 대학을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대평가 하위 15%에만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절대평가로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시안에서는 대학을 3등급으로 나눴지만 이번에 5등급으로 더 세분화했다.

‘우수’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 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4년제대와 전문대,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아주 미흡한 대학은 경우에 따라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미흡 대학은 자발적 구조조정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또 매우 미흡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급 중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 여건, 지역사회 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만든다.

정부는 내년이라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대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 등은 대학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