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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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는 한 신문 기사다.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 것은?

최근 0000기금 출범을 앞두고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추세다. 문제는 대출 상환을 거부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무담보·무보증 소액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하더라도 담보 압류나 변제 등 손실 보전 방법이 없다. -2013년 3월27일 00경제신문

(1) 뱅크런 (2) 출구전략 (3) 도덕적 해이 (4)채무 재조정 (5) 유동성 함정


해설 신문 기사는 거래가 발생한 뒤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로, 보험 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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