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쓰는 경제학원론] 낙수효과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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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걸음 더!
자말은 퀴즈쇼 우승으로 상금 6억원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자말은 그 돈을 어디에 쓸까. 만약 그가 상금 일부를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빈곤층에 사용한다면 많은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돈과 기회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효과를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trickle down→대처와 레이건의 정책 기반이 된 개념)’ 라고 부른다. 낙수효과는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닥까지 적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기업 혁신이나 경제 성장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과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용어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 됐다.
낙수효과 사례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 그 효과가 중소 장비·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적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은 실제 인도 빈민가 아이들이었다. 대니 보일 감독은 영화의 흥행으로 아역 배우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고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이 아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낙수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이처럼 돈과 기회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효과를 경제학에서는 ‘낙수효과(trickle down→대처와 레이건의 정책 기반이 된 개념)’ 라고 부른다. 낙수효과는 ‘물이 아래로 흘러 바닥까지 적신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기업 혁신이나 경제 성장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과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용어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 됐다.
낙수효과 사례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면 그 효과가 중소 장비·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적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다.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출연한 아역 배우들은 실제 인도 빈민가 아이들이었다. 대니 보일 감독은 영화의 흥행으로 아역 배우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고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이 아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낙수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