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소급인하 합의했지만…] '8·28 이후 취득세 인하' 野 브레이크…국회 통과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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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득세 소급인하 합의했지만…] '8·28 이후 취득세 인하' 野 브레이크…국회 통과 가시밭길](https://img.hankyung.com/photo/201311/AA.8007375.1.jpg)
▶본지 11월 4일자 A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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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근본대책 마련해야 동의할 것…세수 10조 펑크…예비비 사용은 미봉책
민주당은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해 “지방세수 보전 대책이 전제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근본적인 지방 재정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세금 깎아줄 땐 법으로 깎아주고 보전은 제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재량으로 한다니 말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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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장은 “지방 재정에서 부동산 취득세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도와 경기도의 경우 53%로 절반을 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도 내년에만 지방정부는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1조2000억원을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정부 재량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소급 적용까지 한다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해야 할 보완책에 대해선 “지방소비세를 지금의 두 배로 높여줄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내년 8%, 2015년엔 11%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비율이 16%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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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꼭'
지방소비세율 올려 지자체 재정 보전…"세출 조여 예비비 마련…뭐가 문제냐"
정부는 이미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했는데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9월25일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4000억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8%, 2015년 11%로 올려 전액 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을 3%포인트(1조2000억원)만 올리는 대신 부족한 지방 재정 중 1조200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취득세 인하로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예비비 1조2000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야당 측 주장에 “내년 예비비에 반영한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자체 재정 보전 방안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로 오히려 지방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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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