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 중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 모 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6급) 이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르는 여성의 손목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사건번호 2024헌나8) 심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8쪽짜리 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해 헌법 16개, 법률 8개 등 총 24개 조항 위반을 탄핵소추 근거로 제시하며 ‘내란 목적 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통치 행위”라고 반박했다.헌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 병력 투입의 성격,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① 계엄 선포 목적 정면 충돌의결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인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견제권 행사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의결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군인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됐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보안 취약성 등 행정·사법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는 이런 목적이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② 무장 병력 투입 성격 논란의결서는 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군인이 최소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경찰 특수단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부영그룹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젊은 층은 물론 우리 손자 세대까지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경륜과 경험, 지혜를 가진 노인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문을 열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지“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건강한 노인이 가진 경륜 같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해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83)은 지난 4일 서울 서소문동 부영그룹 본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젊은 층은 물론 우리 손자 세대까지 노인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며 “경륜과 경험, 지혜를 가진 노인이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문을 열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0월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노인 간호를 위한 해외 간호조무사 유입, 인구부 신설 등 노인 정책에 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회장은 “국토(부동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인구를 잘 조절해야 국력이 커진다”며 “출산율 조절과 함께 노인 인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난 10월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 75세 이상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노인 간호를 위한 해외 간호조무사 유입, 인구부 신설 등 노인 정책에 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회장은 “국토(부동산)는 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