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 성장모멘텀 부재로 상승 難望"

마켓포커스 1부- 조용찬의 차이나 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가 지난 주 내내 내림세를 보였는데 6월과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들의 무차별적인 대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의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당시에는 그림자 금융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국의 장단기 금리추이를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급등했다. 단기금리인 시보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업들의 세금 납부나 월말 수요 요인도 있지만 장기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 정부가 유동성 긴축정책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만 대형 은행들의 손실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났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투자 주재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히 신호로 보인다. 그림자 금융과는 다른 정부 주도 하에 금리를 인상시켰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11월 이후 중국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금씩 풀면서 다시 금리를 안정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드는 정책하고 그동안 고성장에 따른 왜곡을 시도하는 건전화 정책 두 가지를 같이 써왔다. 특히 3분기 들어와서 중국의 연이율 기준으로 해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9%까지 올라왔는데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건전화 작업, 즉 구조조정에 매진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흐름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연말에는 3.5%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금기준금리 1년물짜리 기준 3%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건전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앞으로 주택 버블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그리고 철강이나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같은 5개 업종의 설비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과잉 공급생산시설에 대한 퇴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000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금융 긴축정책 등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는데 내년에는 7% 전후로 낮출 것이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은 내년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성장율 전망을 현재 7.4% 정도까지 낮춘 상황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 고성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주요 원인은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 안정이었다. 중국의 구인배율을 보면 2분기에는 2.07배로 1분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이 빨라지면서 고용환경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다.



중국과 관련해서 제조업PMI가 선행지표 역할을 해주는데 신규수주는 계속 회복 추세에 있고 재고 조정도 바닥을 지나는 국면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를 넘은 7.7% 전후까지 예상되고 경제예측기관들이 볼 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7.4% 전후로 올해보다 하향조정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 그림자 금융 위험 증대, 부동산 버블, 수출경기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퇴출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낮추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 대출되는 신규자금들을 보면 대부분이 편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9월 70개 도시의 신규주택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나 상승했고 베이징 증시의 신규주택가격은 무려 16%나 상승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할 수 밖에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의 고위관료들이 배운 것이 상하이나 충칭시에 대해서 부동산세 징수를 앞으로 중국 전역 도시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각 시 차익에 대해서는 보유 연수에 따라서 세율을 증하는 차등 과세가 도입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현재 공실률이 30%에 달한다. 이때문에 7년 이상 주택이 공실됐을 경우 정부가 압류할 것이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인상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잡으려는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중국의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두바이 버블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투자는 5%, 소비는 3% 하락할 것이다. 생산도 시차를 두고 4% 급락할 것이다. 이 부분은 금융 혼란에 따른 2차 피해를 개선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방국가와 달리 지방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채들이 대부분 공산당 1당 지배 체제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동산 버블, 금융 버블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내년에 최대 5~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주도의 성장,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3중 전회에서 제시될 정책 노선을 보면 앞으로 향후 7년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개혁의 중점 항목을 추진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 체제뿐만 아니라 재정, 세제 개혁도 포함이 되고 물류 개혁, 토지와 호적제도 개혁, 금융시스템과 사회보장 확충, 국유자산관리, 자원 가격에 대한 개혁 등 8가지 항목을 중심을 해서 중국 정부를 개혁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업종 별 소매판매 추이를 보면 그동안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굴삭기, 건축자재, 선박, 석유화학 업종 쪽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환경, 배기절감 가스, 의료서비스, 우유와 같은 음식료, 일상용품, 정밀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올라가듯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당장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 펀드들의 주식 편입비중이 88%로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IT,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주가 수익들이 높은 수준이다. 국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돼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는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김세아 "혼전임신, 기지개켜다 어머니에 들켜‥초음파 사진 내밀었더니"
ㆍ박근혜 시구, 전두환-김영삼-노무현 이어 네번째‥이명박은 왜 못했나
ㆍ한국시리즈 3차전 오심 논란, 오재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날라간 두산의 3연승
ㆍ정부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에 총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