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결국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되고 말았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한 것이다. 전교조의 단체협약 교섭권 박탈, 전임자 학교 복귀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노동 탄압이라며 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제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외에도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전교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교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사실 전교조 문제는 합법노조로 인정하느냐의 차원일 수는 없다. 산별노조가 해직자 노조원을 두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고 전교조 주장마따나 국제적으로도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전교조 문제는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교육현장을 좌경화하고 교실을 교사 개인의 편향된 이념을 전파하는 이념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교사들이 학생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백년전쟁이란 동영상을 틀어대고, 전·현직 대통령을 친일파니 쥐박이니 하며 근거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2008~2013년에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105건 가운데 정치 편향 수업에 대한 불만이 29.5%(31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낸다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좌편향 교육문제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학교 도서관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보다 김일성에 관한 책이 더 많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부는 이제 이 문제에도 태클하기를 바란다. 법외노조 문제가 다른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