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트위터 수사 대상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팀은 법무부가 수사 대상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협의 후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어 또 다른 ‘수사 외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과 관련,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사법 공조 절차를 따랐다”고 23일 해명했다. 지난 7월 국제형사과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 공조를 요청하면서 수사팀에서 요청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402개 전체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 보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공조를 하려면 해당 범죄가 상대국에서도 처벌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당국과 꾸준히 협의해왔다”며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공조 검토 요청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10여차례 이메일 및 전화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요청한 계정 정보에 대해 미국 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요청에 해당돼 관련성이 명확히 인정돼야 한다’고 전해왔다”며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고 협의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달 하순께 미국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해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402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린 글 50여만건 중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 5만5689건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7월 미국 트위터 본사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이 “계정 수가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계정 수를 줄이자”며 수사팀 측에 대상 축소를 요구했다고 수사팀은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사팀과 의견 조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외압 논란’ 등이 불거진 만큼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