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로 정원 줄인다

정부, 3개그룹 나눠 감축 추진…최하위는 퇴출

대학평가가 현재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데서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또 대학평가 주요지표 기준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상대평가’에서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최하위 그룹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17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 졸업자가 대학 정원(전문대 포함 55만여명)보다 적어져 10년 내 16만명 이상 정원 미달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을 이끈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현재 대학평가가 하위 15%에 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을 제한하는 등 돈줄 막기에 그쳤다며 새로운 대학평가는 절대평가를 통해 상위·하위·최하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위그룹엔 정원 자율 감축과 특성화 추진을 유도하도록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은 재정지원 제한과 정원 감축을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최하위 그룹은 학교 폐쇄 등을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대학의견 수렴 결과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보상 △대교협 등 주도로 자율적 정원 감축 합의 △정부에 의한 일률적 정원 감축 등의 방안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