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보다 더 호되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포문은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대책만 발표하고 국회를 핑계대면서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가 신뢰없는 집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박 핵심인 서병수 의원도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경제부총리가 과거 타성에 젖어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조차 “부총리는 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집행을 책임지며,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도 “경제 활성화를 그냥 여당 의원에게 맡길 거냐”며 “정부가 나서서 전방위로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대엔 못 미치겠지만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성장률 전망과 국가부채, 부동산 대책, 증세 필요성 등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980조원에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도 443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세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 파탄이 반드시 온다”고 말했고,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에 얽매여선 안 된다. 증세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후세에 짐을 떠넘기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정책 효과 달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중립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세 가능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