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0년간 주한미군에 줬지만 쓰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의 기회비용이 11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쓰지 않는 7611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금한 경우 최소이자다.

14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 돈을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영내에 있는 미국 은행 커뮤니트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놓고 있다. 진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쓸 곳을 정한 금액을 주한미군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 간 합의를 한 것이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이라며 “차라리 그 돈을 우리가 관리하고 필요할 때 주도록 하면 이자를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체결되며 2009년에 체결된 8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올해 종료된다. 미군 측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계획(YP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계획과 관련된 건설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양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000년대 초반 미군 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는 협상에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양해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해 사실은 당시 국회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한·미 간에 양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2004년 12월 개정한 LPP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고 승인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을 3년으로 줄여야 한다”며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끝나는 2016년 이후엔 군사시설건설비가 줄어들고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인원 감축 등 비용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할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