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원한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50분께 종료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씨는 심사에서 특정한 기관에 지원·종용받아 무인기를 날린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 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하긴 했으나 무인기 사태와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단 의미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렸다고 보고있다. 검찰 측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오씨는 자신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차려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고 본 반면, 오씨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된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등 북한이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있는 점을 오씨가 변론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아울러 오씨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한 적 없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또한 부인했다. 자신이 날려 보낸 무인기는 북한으로 넘어간 뒤 촬영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정됐다는 설명이다.다만
서울시가 중소 게임사의 생성형 AI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AI 제작비 1000만원 내외 지원시는 ‘2026 게임콘텐츠 사업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생성형 AI 활용 제작 지원 △게임 제작 지원 △게임 마케팅 지원 등 3대 분야로 사업을 구성했다.신규 도입한 ‘AI 활용 게임 제작 지원’은 중소 게임사의 제작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형 게임사가 자체 AI 모델을 구축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이 상용 AI를 도입해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선정된 5개 기업에는 각 1000만원 내외의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챗GPT 등 기획 도구, 미드저니·스테이블 디퓨전 등 아트 생성 도구, 깃허브 코파일럿 등 코딩 지원 도구의 유료 라이선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또 기업별 AI 도입 전략 수립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비용도 총 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작 3000만원·마케팅 4000만원제작 지원 분야는 개발 중이거나 미출시작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 게임기업 4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의 내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마케팅 지원은 최근 2년 이내 출시작을 보유한 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번역 등 현지화, 유저 확보 광고,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시는 지난해 지원을 받은 8개 기업이 누적 다운로드 450만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퍼블리셔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사업 신청은 2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정부 지원 서비스가 한데 소개됐다.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부터 가정 방문 돌봄, 방과후 교육 지원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행정안전부는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 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개편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집중 발굴한다는 취지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8.5%로 2015년 47.2%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신학기처럼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출근과 등교 시간이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임금 줄지 않는 1시간 단축”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다.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는 연